▪ 과 목 명 : 사회보장론

▪ 담당교수 : 박 명 호

▪ 교 재 명 : 사회보장론(양정하 외. 공동체. 2011)

▪ 성적산출 : 중간고사30, 기말고사30, 과제 및 수업기여도 20, 출석 20

▪ 수업목표

․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

․ 사회보장의 개념, 역사 및 분석 틀에 관한 기본지식 습득

․ 사회보험, 공공부조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

․ 선진국과 한국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및 분석능력 배양

▪ 강의계획

주	강 의 내 용	수업방법	학습자료 (과제포함)	기자재 (보조교구)
1	교재 소개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교수-학습방법	참고문헌과 참고사이트 제시	주교재 사회보장기본법 설명	PC, 빔프로젝터
2	1) 강의제목: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2) 강의주제: 사회보장의 개념적 기초 3) 강의세부내용: - 사회보장의 개념 -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관계 - 사회보장의 전제조건	강의 토론	주교재 pp.17-29	PC, 빔프로젝터
과제	제6장 국민연금제도 요약(자필) -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
3	1) 강의제목: 사회보장의 주요 형태와 원칙 2) 강의주제: 사회보장의 범위와 원칙 3) 강의세부내용: - 사회보장의 형태 -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원칙 -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-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	강의 토론	교재참조 pp.31-47	PC, 빔프로젝터
4	1) 강의제목: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2) 강의주제: 경제적 기능, 정치적 기능, 사회적 기능 3) 강의세부내용: - 최저생활보장 기능 - 보험적 기능 - 소득재분배 기능 - 자본축적 기능 - 자동안정화 기능 - 자본주의 체제 유지 기능 - 사회통합 기능	강의 토의	주교재 pp.49-58	PC, 빔프로젝터
5	1) 강의제목: 사회보장의 역사 2) 강의주제: 사회보장의 전사(前史), 사회보장제도의 성립,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변화, 사회보장제도의 재편방향 3) 강의세부내용: - 빈민법, 공제조합 - 독일의 사회보험 - 영국의 사회입법과 베버리지 보고서 - 미국의 사회보장법 -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- 미국의 사회보장제도	강의 토의	주교재 pp.59-78	PC, 빔프로젝터
6	1) 강의제목: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성 2) 강의주제: 사회보험의 개념 및 필요성,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3) 강의세부내용: - 사회보험과 사보험 - 사회보험의 구성체계 - 사회보험의 특성 - 사회보험의 형태	강의 토의	주교재 pp.81-90	PC, 빔프로젝터
7	중 간 고 사	객관식 및 주관식 문제	필기구 및 신분증 지참
8	1) 강의제목: 국민연금제도 2) 강의주제: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특성 3) 강의세부내용: -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- 도입 배경 및 연혁 - 적용대상 - 급여 - 관리운영기구 - 재원 -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- 과제와 방향	강의 과제토의	주교재 pp.91-118 [시행 2013.4.23] [법률 제11511호, 2012.10.22, 일부개정]	PC, 빔프로젝터
과제	제13장 의료부조제도 요약(자필) - 기말고사 전까지		주교재 pp.255-273 [시행 2012.8.5] [법률 제11007호, 2011.8.4, 타법개정]
9	1) 강의제목: 국민건강보험제도 2) 강의주제: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특성 3) 강의세부내용: -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-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- 적용대상 - 급여 - 관리운영 - 재원조달과 보험료 - 과제와 방향	강의 과제토의	주교재 pp.119-137 [시행 2012.9.1] [법률 제11141호, 2011.12.31, 전부개정]	PC, 빔프로젝터
10	1) 강의제목: 고용보험제도 2) 강의주제: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특성 3) 강의세부내용: - 고용보험제도 개관 -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성격 -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-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-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	강의 토의	주교재 pp.139-171 [시행 2013.4.24] [법률 제11628호, 2013.1.23, 일부개정]	PC, 빔프로젝터
11	1) 강의제목: 산재보험제도 2) 강의주제: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및 특성 3) 강의세부내용 -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-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- 적용대상 - 급여 - 전달체계 - 재원 - 과제와 전망	강의 토의	주교재 pp.173-189 [시행 2012.12.18] [법률 제11569호, 2012.12.18, 일부개정]	PC, 빔프로젝터
12	1) 강의제목: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) 강의주제: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및 특성 3) 강의세부내용: 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- 적용대상 - 급여 - 전달체계 - 재원 - 과제와 전망	강의 토의	주교재 pp.191-202 [시행 2012.9.1] [법률 제11141호, 2011.12.31, 타법개정]	PC, 빔프로젝터
13	1) 강의제목: 공공부조제도의 의의와 특성 2) 강의주제: 공공부조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및 특성 3) 강의세부내용: - 공공부조의 개념 및 유형 - 빈곤과 빈곤선 측정 -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및 특성 - 공공부조제도 관련 쟁점 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의의, 적용대상, 급여의 종류, 재원, 전달체계	강의 토의	주교재 pp.205-253	PC, 빔프로젝터
14	1) 강의제목: 의료부조제도 2) 강의주제: 의료부조제도의 의의와 특성 3) 강의세부내용: - 제도의 의의 - 제도의 역사 - 적용대상 - 의료급여 - 책임주체 - 의료급여절차 - 기금운용 및 관리 - 과제와 방향	강의 토의	주교재 pp.256-273	PC, 빔프로젝터
15	기 말 고 사	객관식 및 주관식 문제	필기구 및 신분증 지참